법령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1다814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3.3.1.(939),683]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염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82년
2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도988 판결
[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12.15.(694),1118]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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